임차지역 | 면제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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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서울 | 보증금 11,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3,700만원이 면제재산 |
수도권 | 보증금 10,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3,400만원이 면제재산 | |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2,000만원이 면제재산 | |
그 외 지역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1,700만원이 면제재산 | |
생계비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 생계비로 1,110만원까지 인정 | |
기관 | 국민행복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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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 | 국민행복기금 | 프 리 워크아웃 | 개 인 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청자격 | 연체 6월 이상인분 (12. 10. 31.까지 한시적 신청) | 연체 1개월 이상인 분 | 연체 3개월 이상인 분 |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소득이 있는 분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 |
채권자제한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자에 한함 (세금, 4대보험, 사금융, 사채, 거래처 채무 등은 해당사항 없음) | 채권자 제한없음 | 채권자 제한없음 | ||
채무금제한 | 1억 이하 | 담보 10억 신용 5억 | 담보 10억 신용 5억 | 담보 10억 신용 5억 | 채무금 제한없음 |
탕감율 | 최대 50% 감면 | 이자만 감면 | 최대 50% 감면 | 최대 90% 감면 | 최대 100% 감면 |
변제기한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최장 3~%년 | 재산이 없으면 변제도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