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신청혜택
채권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사금융과 사채, 그리고 상거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워크아웃이나 법인회생제도처럼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심리가 이루어지기에, 신청인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원활한 사회적 재기를 위하여, 신청인의 기초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보정하고자 관련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채무 원금의 최대 100%까지 탕감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남게 되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전액탕감을 받는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변제행위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해서 탕감을 받게 됩니다.신청 중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 중에도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대출만 제한이 되며, 면책결정 이후에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면책결정 이후, 재산과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자의 불이익은 면책결정 이후에 모두 복권되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는 신청인 명의의 사업은 물론이고 자격증의 취득과 공무원 임용, 재산취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면책결정후 신용불량 관련기록들이 전부 삭제됩니다.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는 면책결정과 동시에 삭제되며, 공공정보는 면책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됩니다.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오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오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인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는 법원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오해
개인파산제도는 가족관계등록과 무관하기 때문에 호적과 등본에 절대 기록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채무연체기록도 면책결정과 동시에 삭제됩니다.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면 파산자가 된다는 오해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차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두 복권됩니다. 통상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개월 정도로,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만 법률상 파산자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